위기의 케이블TV...학계 "지역성·지속가능성 중심으로 나아가야"

10일 한국언론학회 주최 '케이블TV 위기극복·지속가능성 확보' 세미나

케이블TV 시장 쇠퇴기…"산업 정책·제도는 여전히 확장기에 머물러"

한국언론학회가 김대중컨벤션'케이블TV의 위기극복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개편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10일 열었다.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수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케이블TV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2026 광주 에이스 페어'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케이블TV의 위기극복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개편 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현재 케이블TV SO 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있다. 2013년 이후 모든 부분의 사업 성과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특히 2023년과 2024년의 영업이익은 각 -51.8%, -76.5% 감소했다. 2025년 말 가입자는 약 1194만명으로 줄어들었고 점유율도 33%로 감소 추세다. 방송사업 부문의 적자를 다른 사업 부문에서 충당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한계에 달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케이블TV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종관 법무법인(유)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 산업은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에 진입한 상태"라고 진단하며 "케이블TV SO에 대한 매출 감소 및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으 큰 상황에서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SO는 수년 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전문위원은 쇠퇴기에 접어든 케이블TV 산업의 정책·제도가 여전히 확장기에 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규제 완화가 부족해 극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케이블TV의 매체적 기능과 부여된 공적 책임은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케이블TV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성', 국민 3분의 1이 가입 '방송 접근성'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TV 정책을 '지속 가능성'과 '지역성' 두 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수신료 매출과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산정·조정하는 (가칭)방송전문위원회 설립 검토, 8VSB에 대한 보편적 방송복지 지원 및 대가 감면, 지역성 제고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감면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양한열 오픈미디어 정책연구소 소장도 "재난 상황에서 그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송이 케이블TV"라며 "OTT와 IPTV 사이에서 가격 경쟁력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면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발기금에 관련한 의견도 나왔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방발기금에 대해 SO가 별도로 납부할 여력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납부하고 있는 부담을 줄이면 새로운 투자와 서비스 혁신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고 말했다. 

다만 안영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미디어본부장은 '정책 주목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유료방송 산업을 위해 이 조직들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부 출연금을 넣어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가 열린 2026 광주 에이스 페어는 국내·외 문화콘텐츠 종합전시회로, 올해 21회째를 맞는다. '하나의 콘텐츠, 무한한 세계로 확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방송·영상, 애니메이션·캐릭터, 게임, 웹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세계 29개국·400여개사가 참여하며 국내·외 바이어 250여명이 집결해 교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