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지방 몫 먼저 보장한 뒤 미래대응기금 마련해야"

행안부 차관과 면담…"자주재원 축소해 중앙정부가 재배분하는 방식은 지방분권 취지와 달라"

경북 보통교부세 4조5000억원 이상 감소 우려…정부 "내년 지방교부세 총액은 증가 전망"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1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향과 지방재정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21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면담하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향과 지방재정 현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차관은 기금 도입 취지와 지방교부세법 개편 방향, 지방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의 자주재원을 줄여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줄인 뒤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구조는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북도는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경우 경북의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가 4조500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재원 감소가 지역 현안사업과 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등 지방재정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북도는 교부세를 줄여 국가사업 재원을 마련하기보다 지방교부세율을 높이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공동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의 재정 여건과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국가와 지방이 함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안정화 장치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7년 지방교부세 총액을 77조2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미래대응기금 전입으로 조정되는 정률교부세도 전년보다 6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2027년도 지역별 지방교부세 배분액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해 특정 목적 사업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 지원금’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7년 정부안 기준 지방미래성장 지원금 규모는 3조5000억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제도 개편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며 “국가와 지방이 재정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