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정쟁으로 번진 '단종레' 국감…정작 따져 물어야 할 것

10월 6일 국정감사 시작을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관련해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정무위는 지난 28일 기관증인 314명을 채택했지만 일반증인은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어떤 과정을 거쳐 도입됐는지 확인하려면 당시 정책 결정에 관여한 인사들을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관련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에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작 금융상품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들여다보는 일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에 등장한 지 4개월. 그사이 국내 증시는 큰 폭의 등락을 거듭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 이상 오르거나 내린 날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가 본격화한 6월 11거래일에서 7월 14거래일로 늘었다. 5% 이상 급등락한 날도 6월 7거래일에서 7월 10거래일로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6월 10회에서 7월 15회로, 서킷브레이커는 3회에서 4회로 늘었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6월 29일 종가 기준 96.94까지 치솟았다.

물론 이 같은 지표만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당시 증시에는 반도체 업황과 수급, 대외 변수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특정 대형주에 대한 투자 수요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만큼, 국감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변동성 확대라는 결과보다 이런 위험을 도입 당시 어느 정도 예상했는지에 있다.

더 짚어봐야 할 것은 상품 자체보다 도입 과정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올해 1월 도입 방안이 발표된 뒤 4월 관련 제도 개정을 거쳐 5월 27일 시장에 출시됐다. 짧은 기간에 제도화가 이뤄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출시를 위해 기존 ETF에 적용되던 분산투자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시행령상 동일종목 운용한도가 30%였고, 금융투자업규정상 지수 역시 10개 이상의 종목으로 구성해야 했다.

금융당국은 시행령을 개정해 동일종목 증권 운용한도를 100%로 높이고, 10개 이상 종목 구성 등 기존 ETF의 분산투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ETF의 가장 큰 특징인 '분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ETF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입이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상품 출시 전 금융투자협회 의견수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에 현대차, 삼성전기 등으로 기초자산을 확대해 위험을 분산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에서 관련 상품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면서 국내에서도 기초자산을 넓히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논의 시작부터 출시까지 걸린 시간이 짧았던 만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두고 아쉬움이 남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감 일정을 고려하면 국회에선 10월 2일까지는 정무위 증인 선정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런데 벌써부터 '극한 정쟁'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지지부진한 샅바싸움은 이쯤에서 매듭짓고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 따져 물어야 할 것은 책임자의 이름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 뒤에 가려진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송윤서 증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