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혁신당 갈등…당내외 산적한 과제에 시름 깊어지는 김민석

'김지용 중수청장' 두고 당내 의견 계속…金 "제어해야 할 때" 엄포

교섭단체 완화·보완수사권 이견 있는 혁신당과의 관계 개선도 숙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 달기 행사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17 전당대회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김민석 대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범여권 연대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당내외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특히 검찰 개혁을 둘러싼 민주당 내 강경파와 지도부의 입장 차이가 조국혁신당과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면서 김 대표의 정치적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6일 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당내 강경파와 교섭단체 완화와 보완수사권에서 비롯된 혁신당과의 갈등이 청와대로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출범 50일 차를 갓 넘긴 김 대표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김 대표는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김 후보자를 둘러싼 내홍을 겪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강하게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부분을 수용한 부분들이 있다. 과하게 요구하거나 대통령의 리더십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당에서 제어해야 할 때"라며 김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당내 인사들을 겨냥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검찰 개혁이 9부 능선을 넘으리라 기대할 때 등 뒤에서 총알이 날아와 구구절절 되짚어야 하는 날이 오리라고 상상조차 못 했다"며 김 후보자를 지적한 바 있다.

김용민 의원도 그간 "개혁하는 자리에 개혁의 대상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김 후보자는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공언한 인물"이라며 검사 출신의 김 후보자의 임명에 반기를 들었다.

이와 함께 교섭단체 기준 완화에서 시작돼 김 후보자 인선까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혁신당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숙제도 김 대표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당초 혁신당은 교섭단체 의석수를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자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김 대표는 혁신당의 요청과 달리 교섭단체 의석수를 15석으로 제안, 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과 교섭단체 의석수 완화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의논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자 혁신당은 김 대표가 사실과 달리 다른 정당들과 교섭단체 의석이 15석으로 합의된 것처럼 말했다며 민주당이 주도로 열린 '범진보 정당 연석회의'도 불참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보완수사권 진실 공방도 김 대표가 돌파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혁신당은 물론 검찰 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기소를 맡는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 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이제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공지를 통해 "조 원장이 조건을 붙여 보완 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게시글은 처음 논의된 검찰 개혁보다 훨씬 더 진전된 결과를 정부가 지향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며 혁신당도 보완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자 혁신당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적 비상 상황'에 한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의 입장이었지만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 난 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반박했다.

임명희 대변인도 "조 원장은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자는 일관된 입장을 지켰다. 예외적인 보완 수사를 언급한 것 역시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극단적 비상 상황에 한정한 것"이라며 명백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음에도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 행위에 나선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