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CPTPP, 결론 정하지 말고 원점서 다시 대화"

"농어민 신뢰·공감대 전제로 국익 따져야"

전월세 대책 구체적 보고 지시…자살 관련 대책도 독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제43회 국무회의에서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와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 대책과 관련해 공공임대와 매입임대 등 전월세 대책을 구체적인 표로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산업재해와 자살 사망자 감소 대책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망 감소율을 자세히 물은 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보고를 받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격려했다.

 
자살 사망자 수도 감소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보고하자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살 사망자 감소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범 운항 중인 선박의 귀항 일정도 물었다. 선박이 12일 뒤 귀항한다는 답변을 들은 뒤에는 “부산의 미래에 큰 희망이자 미래의 깃발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비공개 회의에서는 부처 보고 2건과 함께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건도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