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김포시장, '허가2과' 신설...복합 인허가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

통신·환경·폐기물·오수 등 전문 인허가 기능 한 곳에...행정절차 간소화

이 시장 "원스톱 허가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만들어갈 것"

[사진=김포시]

김포시(시장 이기형)가 시민과 기업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녀야 했던 복합 인허가 업무를 기능별로 한데 묶은 ‘허가2과’를 신설하고, 정보통신·환경·폐기물·오수 분야의 전문성과 처리 속도를 높이는 원스톱 허가행정에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허가2과에 통신민원팀과 환경인허가팀, 폐기물인허가팀, 오수관리팀을 새롭게 두고,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인허가 업무를 한 조직에서 연계해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했다.

복합 인허가 민원은 건축과 개발행위뿐 아니라 환경, 폐기물, 오수, 정보통신 등 여러 분야의 검토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아 기존에는 민원인이 담당 부서를 각각 확인하고 진행상황을 따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시는 허가2과 신설을 통해 관련 기능을 같은 조직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부서 간 협업과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민원인의 방문과 문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 번 더 거치는 행정’에서 ‘한 곳에서 해결하는 행정’으로 허가업무 방식을 바꾼다는 구상이다.

시민과 건설업체의 체감도가 높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도 처리기간을 크게 줄인다. 통신민원팀이 사용전검사와 착공 전 설계도 확인 업무를 전담하고, 법정 처리기한 14일인 사용전검사는 7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

신청서류 사전검토와 검사 일정 조정, 현장검사와 결과 통보 과정을 효율화해 건축물 준공과 입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줄이고, 사업자가 후속 일정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인허가팀은 각종 환경 관련 인허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며 폐기물인허가팀은 사업장 특성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일관된 허가체계를 운영한다.

오수관리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오수 관련 업무를 전담해 건축과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연계되는 민원의 처리 효율성을 높인다. 시는 분야별 전문성이 강화되면 반복적인 보완 요구와 부서 간 협의 지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가2과는 단순히 인허가 관련 업무를 한 부서에 모으는 조직개편을 넘어, 여러 분야가 얽힌 민원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복합민원 전담 조직으로 운영된다. 시민에게는 담당 부서를 찾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기업에는 인허가 기간 단축과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김포시는 앞으로 인허가 처리과정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불필요한 절차와 반복 업무를 개선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기반 인허가 관리체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허가2과 신설은 시민과 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바꾸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원스톱 허가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허가2과 운영 과정에서 민원 처리기간과 보완 요구, 부서 간 협의 소요시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실제 처리 속도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과 기업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허가행정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