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위원회 출범 1년…내년 후보부지 공모·2060년 처분시설 가동 목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 단계 [자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출범 1년 만에 9인 위원 체계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갖추고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구체화에 나섰다. 올해 안에 전국 부적합지역 배제를 마치고 내년부터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고준위 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 출범했다.

올해 2월 제1차 위원회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모두 8차례 본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4월에는 국회 추천위원까지 위촉하면서 9인 체제를 완성했다. 또부지와 저장·운반, 처분, 소통 등 4개 분야에는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관련 학회와 협회,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를 선정했다.

부지선정 절차도 구체화됐다. 위원회는 지난 4월 제3차 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했다. 관리시설 후보지역을 정하기 전에 지질학적·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부터 걸러내기 위한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마련에도 착수했다.

위원회는 특정 지역을 먼저 선정한 뒤 적합성을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과학 기준을 토대로 부적합지역을 우선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연내에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기본계획에는 사용후핵연료 발생 전망과 부지선정·시설계획, 투자계획,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이 담긴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 참여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은 부적합지역 배제와 후보부지 공모, 기본·심층조사 등을 거쳐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

특별법령상 목표는 2050년 중간저장시설, 2060년 영구처분시설 운영이다. 현재 기준으로 중간저장시설까지 약 24년, 영구처분시설까지 약 34년이 남은 셈이다. 부지선정부터 조사·시설 건설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만큼 내년 후보부지 공모가 전체 일정의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역 소통도 병행하고 있다. 영광과 고창, 장흥, 울진 등의 지자체·주민대표를 만나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회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일본·캐나다·프랑스·스웨덴·스위스·핀란드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와 유치지역 주민대표를 초청해 부지선정 경험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공유했다.

김현권 관리위 위원장은 "지난 1년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과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과학적 안전성을 가장 우선으로 하되 충분한 대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