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최교진 장관 "빠르면 내년부터 대입 원서접수, 공공 시스템 전환"

'수시 먹통' 책임 떠넘기던 교육부 질타…민간 과점 깬 '공공 원서접수' 급물살

"유웨이에만 책임 전가" 오후 국감 맹폭…김희정 교육위원장 집요한 추궁에 '공적 전환' 확답

장동혁 "전날 장애 방치해 참사 부르고도 교육부는 남 탓만"…이인선 "장관 행적·지시 앞뒤 안 맞아"

김희정 "매뉴얼 없는 날짜 추가 해놓고 거짓 보고" 송곳 추궁…최 장관 "내년 목표로 공공화 추진"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오전 질의에 이어 오후에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에 대한 질타가 빗발쳤다. (왼쪽부터) 장동혁 의원, 이인선 의원, 김희정 교육위원장. [사진=국회 의안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오전 질의에 이어 오후에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에 대한 질타가 빗발쳤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대행사의 사전 관리 소홀과 마감 전날 발생한 선행 장애 방치 사실을 뻔히 알고도 민간 대행사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희정 교육위원장까지 가세해 교육부의 면피성 보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향후 대책을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빠르면 내년도부터라도 대입 공공 원서접수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가겠다”라는 확답을 내놨다. 이로써 민간 과점 체제에 의존해 온 현행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의 공적 전환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오후 2시 30분부터 속개된 국감의 포문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장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추가 보고 자료를 제시하며 “유웨이어플라이가 서버 운영체계(OS)를 변경한 뒤 시스템 호환성 점검과 과부하(부하) 테스트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더 큰 문제는 마감 전날인 9월 10일 밤 이미 유사한 장애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11일 똑같은 사고가 재발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부는 사전 준비 부실을 뻔히 알고도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모든 책임을 유웨이 측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지 않는 한 모든 수험생 피해를 원상태로 돌릴 수 없는데, 교육부는 불가항력이라며 면피에만 급급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부실한 컨트롤타워와 오락가락하는 장관의 해명을 파고들었다. 이 의원은 “전날 밤 11시 45분 선행 장애 당시 유웨이와 대교협의 인지 시점이 엇갈려 시스템이 먹통이었음을 방증한다”며 “최 장관은 지난 9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6시 43분에 1시간 연장을 최종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의원실 제출 답변서에는 ‘이미 6시 4분~20분 사이에 매뉴얼대로 연장이 결정됐다’고 적혀 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장관이 연장 결정 뒤 늦게 보고받은 것을 자신이 지시한 것처럼 둘러대고, 정작 사태 발생 후 50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통화·일정 내역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비상 대기 없이 퇴근해 안일하게 대처한 행적을 직격했다.

최 장관은 “연장 결정 자체는 현장에서 매뉴얼에 따라 조치됐고, 6시 43분에 보고를 받으며 잘 수습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추인한 셈”이라며 “현재 대행사가 매우 방어적으로 나와 자료 제출을 꺼리고 있는 만큼 대교협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사를 연장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 이후 김희정 교육위원장이 직접 나서 교육부의 안일한 사후 수습과 근본 대책 부재를 집중 추궁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가 ‘기존 매뉴얼대로 조치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간 단위 연장과 별도의 날짜를 추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행위”라며 “현재 매뉴얼에는 날짜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매뉴얼에 있던 것처럼 거짓 보고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장관이 “날짜 추가는 매뉴얼에 없었지만 수험생 구제를 위해 연장선상에서 한 것”이라고 시인하자, 김 위원장은 “대입 구조상 시간 연장과 날짜 추가를 엄격히 분리해 규정하지 않으면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대혼란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비상 연락망 고도화에 대해서도 “전 수험생 대상인지, 학교 단위인지, 국가 비상사태급 대국민 전파인지 구체적 기준이 있느냐”고 따져 묻자, 최 장관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답했다.

‘대입 공공 원서접수 체계 전환’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 보고서에 적힌 ‘민간 대행사 과점 체계에서 벗어나 공공 원서접수 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문구를 겨냥해 “이것은 한 줄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가겠다는 것인지 의지와 목표 시점을 분명히 밝히라”고 강하게 몰아세웠다.

이에 최교진 장관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잡고 최대한 가능하면 빠르면 내년도부터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가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016년 도입 추진 당시 소송 등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명확하게 업체 측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올해 당장 닥친 정시 대비 매뉴얼과 내년부터 적용할 공공 체계 매뉴얼은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며 “정시는 빈틈없이 막되, 교육부가 확실한 목표 의식을 갖고 국가 책임의 공공 원서접수 체계 구축을 반드시 완수하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