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범 "미래대응기금, 반도체 세수 늘어난 만큼 미래 성장에 투자"

22일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 개최

기획예산처 "관련 법안 연내 통과 협의"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제1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 투자로 전환하고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정교하고 투명하게 설계·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와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기금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조 차관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번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단년도 소모성 지출로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차관은 “재정제도에 있어 획기적인 혁신인 만큼 보다 정교하고 투명하게 설계·운용해 나가겠다”며 “지방과 중앙, 국회와 정부, 현재와 미래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의 미래대응기금’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재정 관련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미래대응기금의 제도적 설계와 운용 방향, 재정혁신 과제를 논의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AI 시대의 전략적 투자와 재정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민생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기금 운용의 세부 원칙과 제도적 보완책이 논의됐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미래대응기금이 단년도 예산의 변동성을 줄이고 중앙·지방·교육 재정의 중기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되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 재정민주주의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잠재성장률 제고와 AI 적기 투자를 위해 자산운용 원칙을 마련하고 만기별 유동성을 고려한 자산배분, 독립적인 위험관리·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법적·제도적 운용 방향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오갔다. 기획예산처는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제언을 검토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관련 법률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