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김정관 산업장관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필요…CPTPP 가입 추진"

노동 특례 담아 정기국회 처리 노력…CPTPP는 농림업계 소통 강화

반도체 예산·군공항 이전 점검…"산업·에너지 함께 가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법의 노동 특례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PTPP에 대해서는 농림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법에 대한 산업부 입장을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라고 말했다.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을 놓고 정부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조 의원이 관련 논의가 '속도전'이 아닌 '소모전'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판단인 것 같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CPTPP 가입 신청 추진 경위도 논란이 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가입을 추진해 오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연내 신청을 중단했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이 지난 13일 언론 기고에서 가입을 '선택이 아닌 생존이 걸린 과제'라고 강조한 점도 거론했다.

이에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며 "저희 입장과 대통령님의 입장이 큰 틀에서는 사실상 같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더 충실히 하자는 취지라며 "조만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통상 주무장관으로서는 꼭 CPTPP에 가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예산과 기반시설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매년 약 1조5000억원씩 4년간 총 6조원을 지원하는 계획과 관련해 기반시설 비용의 산출 근거와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국비 지원과의 중복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방정부가 정한 재정 계획을 정부가 반영한 것이라며 사업이 구체화되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 군공항 내 580억원 규모의 미군시설 공사를 거론하며 군공항 이전과 클러스터 조성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해당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국방부가 이전 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에너지 정책 분리에 대한 기존 소신도 재확인했다. 에너지·자원 정책을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나눈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장기적으로는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 수출 업무가 나뉜 데 따른 비효율을 지적하면서도 현행 체계에서 업무를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