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무기력한 민주당, 위기 만들어…'내란 격퇴 연합' 다시 세워야"

"조희대 탄핵·내란 청산 입법 매듭지어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전남광주 장성군가족행복센터에서 열린 '불평등을 이기는 민생·복지 메가프로젝트' 주제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선 당시의 '내란 격퇴 연합'을 다시 세워야 내란·극우 세력의 부활을 저지하고, 사회대개혁과 국정운영을 위한 동력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기력한 민주당이 위기를 만들었고, 이는 민주개혁 진영의 위기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유죄는 2심에서 뒤집혔고, 내란 1심 판결의 엄격한 사법적 단죄는 차례차례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 진영은 기세가 올랐고, 민주개혁 진영은 맥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격퇴는 국민이 했고, 법원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되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에 개입했다"며 "이후 내란 단죄는 '조희대 사법부' 손에 달려있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왜 목숨 걸고 내란을 격퇴한 응원봉 국민들이 내란 재판이 나올 때마다 분노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은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 2026년 지방선거까지 승리를 안겨 줬는데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과 8월 전당대회 당권 경쟁 등을 거치면서 내부 권력투쟁에 몰입했다"며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고, 민주개혁 진영 내부를 갈라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며 "'역풍' 운운하며 사법 정치의 반격과 내란·극우 세력 부활의 판만 깔아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당내 통합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내란 청산 입법 완수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부터 '닥치고 통합'"이라며 "김민석 대표는 갈라치기 정치와 개혁 후퇴에 대한 성찰과 사과로 진영 내부의 힘부터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12·3 내란 2년이 되는 12월 3일까지 내란 청산 입법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체제는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내란을 격퇴했던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역풍' 운운하며 움직이지 않고 주저하면 서 있는 그 발 아래 자리가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