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추미애 경기지사 소방재정 개혁을 위해 견의용위(見義勇爲)...자치분권으로 이어지나

지방재정분권 위해 연일 강도높은 개혁 각오 다짐

추 지사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 강조

재정개혁 물망초심(勿忘初心), 진정성 다시 조명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요즘 추미애 경기지사가 연일 '소방재정 개혁의지'를 피력하며 '완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각오 또한 새롭게 다지고 있다. 얼마 전엔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소방재정 문제만큼은 해결하겠다"며 '배수의 진'까지 쳤다. 더불어 대내외 관심도 높다.

이보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라고 한 바 있다. 당시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지방분권 개혁을 위해 견의용위(見義勇爲: 의로운 일을 보고 용기 있게 행한다)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공감을 샀다.

거기에 소방재정 개혁이 하나 더 담겨 기대 또한 높다. 그러면서 경기도 수장으로서의 추미애 도지사표 '개혁'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개혁은 급진적이거나 본질적인 변화가 아닌, 사회의 특정한 면의 점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고쳐 나가는 과정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물론 넘어야 하는 산도 많아 성공하려면 기득권의 저항을 넘어서면서도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고, 현실적인 대안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분명 있다. 정당한 개혁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과 점진적 속도 조절이 필수적이다.

개혁의 내용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하거나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다. 어찌 보면 '소방재정'과 관련된 추 지사의 발언 파문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안전과 복지 분야 둘 다 필수 분야인데 재정 문제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를 하소연하다 나온 설화여서다.

정부의소방재정개혁을 이야기하는 과정속에서 불거진 표현이기도하다. 본말이 전도돼 어려움을 겪었지만 말이다. 추 지사도 이를 의식해 "자극적인 발언만 알려지고 제도적 개혁안은 조명받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한 바 있지만 진정성은 결국 밝혀지는 법이다.

최근 추 지사가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러한 진정성을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강한 개혁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 등과 소통해 재원 확보 구조를 법제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개혁의 성패가 명분의 크기보다 현실적인 실행력과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에 달려 있음을 감안하면 추 지사의 개혁은 명분에 있어서 환영받기에 충분하다.

정부의 소방 예산 국비 지원 확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국세인 법인세 일부의 지방 이양 등 '전화위복' 해석도 그래서 나온다. 하지만 추 지사는 이런 평가에서 한 발 더 나가고 있다. 개인의 전화위복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더불어 정치권의 지방재정 개혁을 위한 법 개정 협조 당부도 지속하고 있다. 정치권의 책임 있는 접근도 요구하고 있다. "논란 발언 뒤에 숨어 비난한다고 소방 재정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며 당리당략도 경계했다. "정치적으로 화형을 당하더라도 소방 재정 문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 지사가 한 말이다.

개혁은 기존 제도나 기구를 급진적으로 바꾸기보다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는 변화 과정이다. 그리고 혁명과 달리 타협과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고, 현실적인 대안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개인의 영달을 뒤로한 채 지방재정 분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추 지사다. 이를 위해 물망초심(勿忘初心: 처음에 품고 다짐했던 마음을 잊지 않고 지킨다) 하는 추 지사의 진정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