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8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 브리핑에서 4조9000억원에 이르는 세계잉여금 활용과 관련해 "크게 재정지출(추경 편성)과 감세, 감채(채무상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다"면서 "당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세계잉여금 잔액 어떻게 활용하나.

▲세계잉여금 잔액 활용 문제와 관련, 일단 4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편성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크게 재정지출, 감세, 감채(채무상환) 등의 방안을 놓고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

-- 경상수지 및 물가 전망을 수정했는데 성장률 전망도 하향 조정하나.

▲3월에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연간 전망치를 제시했다. 최근 유가 상승 등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 현재 추세로 간다면 (경상수지 적자 규모 및 물가 상승폭이) 어느 정도까지 갈 지 예상 수치를 내놨다. 상반기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전반적인 경기상황 변화로 인한 성장률 목표치 수정은 일단 상반기 경제 운용을 해보고 다시 제시하겠다.

 - 6% 성장률을 하향조정하겠다는 뜻인가.

 ▲6% 성장 자체가 현 단계에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6% 성장을 목표로 해서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세계잉여금 잔액 활용방법은 언제 결정하나. 

 ▲3가지 방안과 관련해 재정지출을 한다면 어떤 것을 할 지, 감세를 한다면 어떤 것을 할 지, 감채를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고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어느 것이 현재 경기 상황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검토하겠다. 무엇보다도 당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시기는 이번 국회는 아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것이다. 6월 임시국회로 예상된다.

  - 올해 밝힌 감세정책 규모만 이미 4조9천억원이 넘는데. 

 ▲올해 계획하고 있는 감세 규모는 약 8조원인데, 감세재원과 세계잉여금은 별도의 것이다. 세수 자체의 기반이 높아져 지속적.항구적으로 세원이 더 들어오는 부분을 감안해 감세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발표된 감세 재원은 각각 연관된 세수에 다 산정돼 있다. 

  - 재정지출, 감세, 감채 중 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정지출, 감세, 감채의 성장효과를 분석하는 여러 모델이 있다. 일단 조세연구원에서 2월에 분석한 것을 보면 단기적 경기 효과는 재정지출이 감세보다 크다. 감세는 여러 경로를 통해야 한다.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가 늘고, 다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반면 재정지출은 그 자체가 총 수요를 끌어 올리는 것이므로 즉각적이고 효과가 크다. 감채는 경로가 전혀 다르다. 즉 (세계잉여금으로)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상환하면 채권 물량 자체가 줄어들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는 떨어진다.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해 경기진작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국채를 상환하는 것이 금리를 얼마나 떨어뜨리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국채 금리 인하가 서민.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얼마나 완화시켜주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 재정지출, 즉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인가.

  ▲민간에 투자하라고 얘기하면서 정부가 발목을 잡는 모순된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아 이를 정상화하려는 측면에서 재정지출을 늘리려 했지만 여러 지적이 있어 당과 면밀히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추경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나치게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나서면 그로 인한 물가 불안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 추경이 가장 좋은 대안도 아니다. 충분히 검토하겠다.

   -- 공공부문에서 투자를 5조원 가량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공공기관들이 더 투자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지 파악 중에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공. 토공이고, 나머지 공기업들도 미뤄놨던 사업이나 신규로 하고싶은 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 취합되는대로 조기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 정부 노력에도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는데.

   ▲일부에서는 정부가 시장과 싸워 졌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시장과 싸워 이길 수 있나. 52개 생필품 품목을 지정한 것은 가격을 억제하고 무조건 낮추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우선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고 이들 52개 품목의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되 직접적 가격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대신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석유 유통구조 개선,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매점매석 단속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 원가가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정부가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물가도 오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시장에 졌다든지, 물가 관리에 실패했다는 등의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