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시민단체, ‘MB법안저지’ 나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 4당이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토론회를 개최, 금산분리 완화 등 ‘MB법안’ 저지에 나섰다.

야권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벌-금융규제 완화가 경제위기 해법인가’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금산분리 완화 등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로 인한 서브프라임 부실이 초래한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금산분리 균제 완화 정책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없고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가 우리 경제 현실에 얼마나 적합한지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후 규제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과 재벌의 불법적 행태가 여전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강화하지는 못하더라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및 교수진들도 이에 동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금산법 개정안은 몇몇 재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한도를 현행으로 유지해야 하며 금산분리 규제의 핵심인 금산법 24조도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방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은 “4대 재벌그룹의 자산총계가 국내 GDP의 50%에 육박하는 등 경제력 집중 문제가 심각하다”며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 제한 폐지, 공정거래법 개정 등은 금융산업의 육성 뿐 아니라 재벌 문제를 의식해서라도 재고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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