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공공기업 직원 임금 삭감 지지부진

현 정부 들어 야심차게 추진했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기업의 높은 연봉에 대한 비판으로 기존 직원의 임금 삭감을 추진했지만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직원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한 표준체계를 마련하려 했지만, 각 기관마다 임금체계와 환경이 달라 표준안을 만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표준체계를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애초 정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임금 표준안을 각 공공기관에 내려보내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연봉제와 성과급제, 임금피크제 등을 확대 도입해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은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점검 워크숍' 때부터다.

이 때 정부는 보수체계 개편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사권과 예산권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노사관계·일자리 나누기 평가가 낮은 기관장이 해임대상이 포함되는 등 공공기관 인사권이 활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공기업에서는 완전한 연봉제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았고, 그마저 일부 직원에게만 적용하는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직원 감축 규모도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29개 공공기관의 정원 2만2000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줄여야 하는 인원은 그 절반인 1만1000명에 지나지 않았다.

현원이 정원보다 1만1000명 작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원 대비 실제 감축률은 6.9%로 정부가 발표한 정원 감축률(12.7%)의 절반보다 약간 웃돌았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공공기관 기존직원 임금 조정과 정원 줄이기를 추진했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노사간 단체협약 사항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기관 인원 감축으로 공기업에서 민간으로의 고용 '밀어내기'효과가 나타내 고용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관련 연구위원은 "민간기업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인턴제를 실시하면서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사실 모순된 것"이라며 "특히 현재와 같이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 사정이 나쁠 때는 더욱 그렇다"고 꼬집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