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美 중간선거, 한국경제에 악재"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공화당의 승리로 끝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우리나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점쳤다.

연구소는 이날 `미 중간선거 이후 대내외 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우선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시각을 고려하면 미국경제의 부진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선거 이후 경제정책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의 합의가 더욱 어려워져 경기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합의하고 실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이 혼선을 빚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부진이 심해질 소지가 있다"며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출 부문의 악영향은 미국의 통상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연구소는 "통상압력 수단으로 환율뿐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비관세장벽 등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 압박이 지속하면서 원화 절상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의 위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해서는 "쇠고기보다는 자동차 시장의 개방 여부가 관건인데, 공화당은 자동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민주당처럼 강력하게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비준 동의안 표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규제 개혁 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으면서 자칫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추진하는 초대형 금융회사(SIFI) 규제에 `어깃장'을 놓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