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中, 1가구 1자녀정책 2015년 폐지 전망

한자녀 정책 아듀 2015년말
고령화 문제, 청장년 노동력 감소로 인한 자구책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의 계획생육(1가구 1자녀 산아제한)정책이 빠르면 12차 5개년 계획(12.5규획)이 끝나는 2015년쯤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양회(兩會) 참석자들은 한자녀 정책 폐지를 지지하는 제안을 어느때 보다 많이 쏟아내고 있고, 전문가들은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중국은 소수민족에 대한 산아제한은 이미 완화했으며, 부부가 모두 독자(獨子)인 경우, 혹은 첫 아이가 장애아인 경우 둘째 아이 출산을 허락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는 첫 아이가 여아이면 둘째 출산을 허락하는 상황이다.

중국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21세기경제보도)는 6일 중국 전국정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왕위칭(王玉慶) 인구자원환경위원회 부주임을 인용해 “현재 산아제한 부처에서 두 자녀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이르면 2015년 말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현재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는 2010년 중국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은 1억74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이 비율은 15%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전인대 대표로 활동 중인 지바오청(紀寶成) 중국 런민대(人民大) 총장도 “인구 노령화 현상은 조만간 중국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두 자녀 정책을 허용하자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지 총장은 “지난 2006년부터 중국 청년층 노동력이 급감하기 시작했다”며 “특히 향후 10년 28~40세 청장년층 노동력이 절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지 총장은 올해부터 1가구 1자녀 정책에 조정을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 총장은 먼저 부부 중 한 사람이 외동자녀인 경우 두 자녀 낳기를 허용하고, 3~5년 후부터는 모든 가정에서 두 자녀 낳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3자녀 낳기를 엄격하게 금지한다면 인구의 폭발적인 급증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지 총장의 생각이다.

리둥위(李冬玉) 전국 정협위원도 현재 부모가 둘 다 독자인 경우 두 자녀를 허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독자인 경우에도 두 자녀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자녀 허용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이도 적지 않다.

중국사회과학원 위원이자 전인대 대표로 활동 중인 청은푸(程恩富)는 “소수민족이나 장애아동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두 자녀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계획생육 폐지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해 10월 중국 인구 문제 전문가 허야푸(何亞福)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부터 중국은 헤이룽장, 지린, 장쑤, 저장을 시범적으로 부부 중 한사람이 독자일 경우 두 자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당국은 이러한 보도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