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거래 늘리고, 집값 안정 효과' DTI규제완화 연장 필요

유희석 건설부동산부 기자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한쪽에서는 가계 부채를 늘려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주택시장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29일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하고 집을 살 때 DTI 규제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 것이 결국, 관계 기관과 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DTI 규제 완화의 이유로 주택 거래 정상화를 들었다. 집값은 하향 안정세지만 거래가 안돼 시장이 마비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DTI 규제 완화는 즉시 효과를 냈다.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8월 8091건에서 4개월 후인 12월 2만17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거래는 늘었지만 집값은 여전히 안정세를 유지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0.2%에서 0.0%로 약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야 전세난 등의 여파로 소폭 올랐을 뿐이다.

DTI 규제가 다시 강화된다면 주택 거래를 다시 침체시킬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보다 28%나 감소했다. DTI 규제 완화의 연장여부에 대해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수도권 미분양 주택도 DTI 규제 완화 연장의 필요성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2만8896가구로 전월의 2만9412가구에 비해서 1.7% 정도 줄었으나 경기·인천지역에서는 오히려 1019가구가 증가했다.

특히 건설사 경영환경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보다 811가구나 늘어나며 총 9540가구가 쌓여있는 실정이다. DTI 규제로 주택 거래가 줄어들면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침체된 주택 시장을 살리고 싶다면 DTI 규제 완화 조치를 꼭 연장해야 한다. 머뭇거리는 사이, 시장은 큰 피해를 입을 게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