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반값 등록금 정책을 제시한 한나라당은 재원마련 및 적용대상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 정책 선점에 나서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등록금 폐지'까지 내세우며 대학생들의 관심을 돌리는 데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30일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박영선 정책위의장·안민석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등 당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반값 등록금 정책을 두고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 총학생회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손 대표는 "대학등록금은 우리 사회 민생의 문제이고 청년 대학생들의 장래에 관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대학등록금 완화 수혜 대상을 'B학점 이상'으로 제한하자는 안에 대해선 "반값등록금을 장학금 차원에서 이해하는 등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현재 소득계층 하위 50% 이하, 평균 B학점 이상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황우여 원내대표가 대학생들과 등록금 관련 간담회를 갖는 등 이미 의견 청취 단계에 돌입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발 빠르게 반값 등록금 정책의 공과(功過)를 챙기려하자 민주당은 등록금 관련 5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심지어 당내에선 등록금 폐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비주류의 좌장격인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등록금은 단순히 등록금이 아니라 양극화를 벌리는 주범"이라며 "우선 1차적으로 6월 국회에서 추경편성을 통해 급한 불을 끄고, 우리가 집권한 뒤에 등록금 폐지방향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엔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도 "부자감세만 철회하면 무상등록금까지도 가능하다"며 "반값등록금을 넘어 무상등록금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민생진보'를 추구하는 민주당이 최근 한나라당의 '친서민' 드라이브에 지지층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한나라당의 '복지 화공(火攻)'에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4·27 재보선 이후 20~30대 스윙보터의 위력을 실감한 여야로서는 대학생 표심을 쉽사리 놓칠 수 없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학등록금 문제는 포퓰리즘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여야를 떠나 사회와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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