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궈 "전인대 유지발전 시켜야"…전인대 개혁 시동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우방궈(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전인대라는 중국 특색의 제도를 흔들림없이 유지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인대에 농민공과 농민 출신의 인민대표가 대폭 늘어나게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우방궈 위원장은 9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보고서에서 “중국 특색사회주의는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라며 “이를 오랫동안 소중하게 간직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중국의 기본적인 정치시스템인 전인대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국 특색사회주의 발전에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중국 고유의 전인대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더불어 서구 자본주의 국가 정치시스템과는 차별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중국이 13억명 이상의 인구에 56개 민족, (서구와 비교할 때) 발전의 길에 늦게 들어섰음에도 장기적인 정치안정, 사회 조화, 국가통일, 민족 간 연대, 빠른 경제성장을 해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은 안팎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특색사회의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함께 차기 전인대 대표는 도시와 농촌에서 각각 인구 67만명 당 1명씩 동등하게 선출키로 하는 '전인대대표 정원과 선거문제 결정초안'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선출되는 12기 전인대 대표부터는 농촌과 도시 출신 대표비율이 같아진다.

이번 결정 초안은 근로자와 농민, 전문기술직 대표 비율을 높였으며, 농민공 대표는 대폭 증가시킨 반면 당정 간부의 비율을 줄였다. 차기 전인대 인민대표는 이에 따라 3000명 이내로 인원이 축소된다.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 별 정원분배는 별도로 다시 진행되며 지역별 민족별 분포도 고려된다. 인구가 일정수준 이하인 소수민족과 지역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전인대 대표수를 배정되도록 해 대표성이 높아진다.

전인대 대표는 지난 1995년 이전까지 농촌대표수가 도시의 8분1에 그치던 것을 지난 1995년 선거법개정을 통해 4분1로 축소시킨 바 있다.

전인대는 헌법상 중국 국가최고 권력기관으로 헌법개정과 기본적인 법률의 제정, 국가 주석과 부주석의 선출, 총리와 부총리 임명, 경제계획과 국가예산의 승인, 전쟁과 평화문제의 결정, 그리고 그 밖의 주요직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