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놓고 정부·야권 '샅바싸움'

'4·11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했지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의 목소리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법인세와 소득세 법안을 놓고 정부와 야권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이 레임덕에 빠진 현 정부와 거리 두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정치권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과 경제당국에 따르면 현재 준비 중인 정부안에 증세가 반영돼 있지 않아 19대 국회에서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증세를 두고 정부와 야권 간의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대기업을 겨냥한 법인세 인상, 부자들을 타깃으로 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을 총선 전부터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정부를 압박해왔다.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표면적인 이유지만 실제로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복지 공약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조세부담률을 올려 재원 마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조세부담률은 2007년 21.0%를 정점으로 2009년 19.7%, 2010년 19.3% 등 매년 추락을 해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25% 수준까지 올리면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법인세율과 관련,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한 10%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행 2억~200억원(20%), 200억원 초과(22%)로 나누어져 있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합진보당은 과표 200억원 이하는 현행과 같은 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과세표준 200억~1000억원 법인에는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공약을 내놨다.

특히 1000억원 초과 대기업군을 신설, 3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세제개편안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8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도 법인세 항목은 빼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완 장관은 최근 이와 관련, "올해 세법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중립적으로 짤 것"이라며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증권시장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부는 법인세를 무턱대고 올리면 경제활동을 오히려 경색시키고 외국자본 유치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소득세의 경우 연소득 46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해 중산층 및 서민들의 세수 부담을 낮추는 한편 비과세감면 대상을 축소해 세수를 늘려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