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ㆍ군ㆍ구, “돈 가뭄에 목 탄다”

세수입 마저 감소 재정난 압박 더욱 심해져 <br/>경기불황 여파로 취득세 수입 감소 전년동기 대비 65% 선 그쳐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와 산하 10개 군ㆍ구가 사업비와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해 은행 돈을 빌려 써야하는 등 실정이다.

1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산하 군ㆍ구와 시교육청, 2014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등에 지급해야 할 63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중 금융기관 4곳에서 현금 1900억원을 일시적으로 빌리기로 했다.

빌린 돈으로 시교육청 전출금(500억원), 자치구 교부금(44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300억원), 공사ㆍ공단 지원비(150억원) 등에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일시적으로 빌린 돈의 이자는 3.5% 수준으로 이 돈은 올해말까지 모두 갚아야 한다.

이로써 인천시는 올해 총 4400억원의 일시차입 발행 한도액을 모두 소진하게 됐다.

인천시는 오는 8월 취득세 등의 지방세 수입이 확보되고 시 보유 자산 매각처분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차입금을 갚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난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의 세수입은 지난 5월말 현재 7925억원으로 전년동기(9300억원) 대비 8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방세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도 경기불황의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가 덜 걷히고 있는 실정이다.

산하 군.구의 재정형편 또한 재정교부금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해 은행의 신세를 져야하기는 마찬가지다.

인천지역 자치단체 중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남구와 부평구도 92억원과 100억원의 일시차입을 검토중이며 연수구는 사회복지비와 6월분 직원 급여 20억원 등 70억원의 급전 마련을 위해 구금고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으며 계양구의 경우는 이미 68억원을 일시차입한 상태다.

지난해 시로 부터 교부금을 늦게 지급받아 올해 초 50억원을 구금고에서 빌려 인건비 등을 해결한 부평구는 이번이 두 번째 차입이다.

부평구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예산의 57%를 차지, 인건비를 합치면 예산의 전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시차입은 지자체가 현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으로, 통상 지방채 발행보다 비싼 이자(5%대)가 적용된다.

인천시가 이달 말까지 줘야 할 재정교부금은 부평구 295억원, 남구 281억원, 계양구 222억원이지만 50억원씩만 주고 648억원을 주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