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공익재단, '홈리스 주거복지 정책 개선방안' 공익세미나 성료

쪽방촌의 특성 반영한 주거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

 제17회 화우공익세미나 현장 단체사진 [사진=법무법인 화우]

(재)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지난 2일 '쪽방촌을 중심으로 본 홈리스 주거복지 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7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화우가 후원하고 (재)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2019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법제 모색’ 제9회 화우공익세미나 이후,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쪽방촌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박상훈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가 좌장을,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조문영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차재설 동자동사랑방 대표,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 박승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이원호 연구원은 정부 주도의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민간 소유자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을 공공주도로 전환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영 교수는 쪽방촌 주거 환경과 주민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분석하면서 경제적 의존이 도덕적·심리적 의존으로 이어지며 ‘의존 네트워크’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의존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쪽방촌 주민들이 낙인과 혐오, 감염과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돌봄과 권리’가 공존하는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주거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차재설 대표가 실제 쪽방촌 주민으로서 폭염, 폭우, 강추위 등 극심한 기후 조건 속 거주 경험을 공유하며, 2021년 발표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이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이동현 활동가는 현행 노숙인복지법에서는 거리·시설 이외의 취약거처에서 거주하는 홈리스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용 지원 중심에서 주거 지원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정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기존 생활권 해체 없이 주거상향과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적 편중 문제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승규 사무관은 공공주택의 적정 보급과 효율적 공급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향후 물량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히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인복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가 홈리스들이 비적정 주거를 벗어나 보다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화우공익재단은 세미나 논의 내용을 담은 속기록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자료집과 속기록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