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28일 최종 판결 ...대선파장 주목

아주경제 한지연 인턴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개혁정책인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대한 위헌 판결이 미 대선 정국의 핵심변수로 부상할 조짐이다.

연방 대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최대 업적으로 평가받는 건보개혁안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을 28일(현지시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 대선을 4개월여 앞 둔 시점에 이뤄지는 것으로 어떤 식으로든 미국 진보와 보수 진영간의 격렬한 정치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 시나리오는 ▲전체 위헌 판결 ▲의무가입 조항 부분 위헌 판결 ▲합헌 판결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11월 초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판결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2년 전 서명한 건보 개혁안은 대다수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26개 주정부는 개인의 의료보험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오바마케어'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공화당 소속 켄 쿠치넬리 버지니아주(州) 검찰총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다면 자동차, 아스파라거스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면서 위헌을 주장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법안인 '메디케어'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위헌여부 결정은 여전히 미지수다. 우선 개인의 건강보험 미가입시 부과되는 벌금이 세금인지 대한 합헌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헌법에 의거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2014년 전까지 추가적인 소송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포스트(WP)는 발표에 앞서 보수와 진보 성향의 대법원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 법관 1명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