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發 ‘경제민주화’…매-비둘기 싸움에 ‘몸살’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최대 화두 ‘경제민주화’가 흔들리고 있다.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 연기금 주주권 행사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당내 매파(강경)와 비둘기파(온건)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면서다. 친박(친박근헤)계 경제통들의 내전이 자칫 권력투쟁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정부가 선별적 보육 지원을 검토하는 등 박근혜식 총선 공약 추진에도 급제동이 걸린 상태다.

새누리당 강경파와 온건파 모두 대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집중구조 완화와 양극화 해소 등의 원칙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방식이 다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 이혜훈 최고위원 등 원외그룹은 재벌개혁을 경제민주화의 선결조건으로 보고 있다. 이들 강경그룹은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강화 등을 수단으로 재벌지배구조에 직접 수술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한구 원내대표 등 온건성향의 원내그룹은 ‘대기업 때리기’를 우려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을 선호한다. 또 연기금 주주권 행사 문제에 대해선 신관치 행태라며 우려한다.

그러나 이런 대립이 권력투쟁보다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생산적 토론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온건성향인 이종훈 의원은 “대기업의 지배력 집중화, 재벌 편법 상속 등에 대해 양측 모두 동의한다”며 “순환출자를 통해 극소수의 지분으로 전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편법세습이나 사익편취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강도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의 고민은 또 있다. 기획재정부가 0~2세 무상보육 방침에 대해 지원대상에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무상보육을 확대하겠다는 새누리당 총선 공약과는 방향이 다르다.

전문가들은 여당의 경제민주화가 기업 때리기로 가선 안된다며 재원이나 현실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경제에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해야 맞는데 대기업과 총수부분만 문제를 삼는다면 경제발전을 포기하는 격”이라며 “기업구조 개혁 수단에 대한 정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