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기상도> 올 경제기상 '흐림'…사실상 2%대 저성장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와 민간연구소까지 내놓은 2013년 국내 경제전망은 비관적이다. 미국 재정절벽과 신흥국 성장세 약화, 글로벌 수요 둔화 등 각종 악재들이 근거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대부분 한국 경제가 2%대 저성장에 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국내 경제는 '전반적 흐림'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는 내년에 국내 경제는 완만한 개선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복속도는 더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시각은 기획재정부의 경제전망에서도 나타난다.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을 받던 재정부가 2013년 경제성장률을 3.0%로 대폭 내려잡은 것. 재정부가 지난해 9월 4.0%로 전망한 지 불과 석 달만에 1.0%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2012년(2.1%)보다 2013년에 경제가 좀 더 나아지겠지만 성장률 3.0%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것이어서 본격적인 회복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재 잠재성장률은 3.8% 수준이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취약계층들의 고용여건도 어려워져 서민생활이 악화될 수 있다.

성장률 눈높이가 한은(3.2%)은 물론 주요 민간연구소보다 낮은 것은 이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새해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제시했고, 현대경제연구원은 3.1%,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3.2%로 보고 있다.

10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중 절반은 올해 한국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는 2.8%로 예측했고 BNP파리바(2.9%), UBS(2.9%), 도이치뱅크(2.6%), 노무라(2.5%) 등도 2%대를 예상했다. 국내 기관 중에서는 한국금융연구원이 2.8%를 내놨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개선,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다소 개선될 것이란 점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도 새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강력한 카드를 내놔야 가능하다는 것.

오석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 전망은 강력한 경기 부양이 전제”라며 “한은이 새해 초 한번 더 금리를 내리고, 정부도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근혜 당선인, 경제활성화 초점

성장률 전망 외에 다른 경제 지표도 좋지 않다. 재정부는 2012년 420억달러의 흑자(전망치)를 낸 경상수지가 2-13년 100억달러 이상 줄어든 300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과 수입 증가율도 각각 4.3%, 4.6%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 역시 작년 대비 10만명 정도 줄어든 32만명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에 정부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 부원장,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분야별 리스크 요인을 사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아 장기적인 실천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제 공은 박근혜 당선인에 넘어간 셈이다.

특히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은 재정건전성보다는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때문에 박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시 성장에 촛점을 맞춘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커졌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정해지면, 재정부는 3월 중 대통령 업무보고 형식 등으로 다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