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실효성 있는 위원회는 살릴 것"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25일 대통령 소속 각종 위원회 조직과 관련해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위원회는 상당수가 총리실 위원회로 이관·존속될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청와대와 총리실 조직개편 발표후 기자들의 질문에 “총리실과 부처 소속 위원회도 실효성 등을 고려해 폐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간사와의 일문일답.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각종위원회는 어떻게 되나.

▲위원회의 경우 지난번 대통령 비서실 개편 발표 때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국정과제위원회인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는 신설 및 유지하고, 나머지는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상당수 위원회는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다. 따라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상당수가 총리실 위원회로 이관ㆍ존속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위원회의 경우다. 총리실과 부처 (소속) 위원회도 실효성 등을 고려해 폐지를 결정하겠다.

--‘실효성 있는 위원회’의 예는.

▲현재 실효성있게 역할하는 곳이 어딘지는 옥동석 교수(인수위 국정기조분과 위원)가 작업 중이다.

--청와대 개편안 발표 때 ‘2실 체제’로 한다고 했는데 3실로 늘어난 이유는.

▲지난번 ‘2실 체제’를 말씀드리면서 경호처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경호처는 상당히 독립성이 있다. 경호처가 실로 승격되면서 3실이 된 것이다.

- 청와대 조직확대의 의미인가.

▲승격으로 보면 된다. 현재 정원에 큰 인원 증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번 총리실 개편을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겠다는 당선인 약속과 결부해서 이해할 수 있나.

▲책임총리제의 해석이 다양해 제가 그것(총리실 개편)을 책임총리제와 연결시키기 곤란하다. 다만 현재 총리 비서실은 사무차장이 일반행정 업무와 함께 수행하고 있다. 새 총리가 비서업무를 충실히 보좌받도록 비서 업무만 독립한 것이다.

--청와대 경호처 승격의 배경과 이유는.

▲경호처의 업무 과중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당선인이 수용한 것으로 이해한다.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명칭 변경한 이유와 배경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이란 용어를 썼는데, 그 용어의 사용은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 안에 비서실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비서실을 독립시키는 상황에서는 총리실, 대통령실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비서실이 독립하면 기능이 국무조정에 있으므로 ‘국무조정실’로 사용한다.

--국무조정실장 밑에 차장(차관급)을 2명 둔다고 했는데 기능은.

▲총리가 임명되면 총리가 역할분담을 하고 차장의 명칭도 직제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