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를 두드리며> 알뜰폰 정책 강화해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알뜰폰 정책이 시작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담당한 학자와 직접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 진영은 현 상황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소비자단체 역시 한계를 지적했다.

망을 빌려주고 있는 이통사와 정책 추진의 한 축을 담당했던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알뜰폰 가입자는 현재 120만명을 넘어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2.4%에 달하는 수준이다.

똑같은 통계를 놓고도 진영마다 평가를 달리했다.

한쪽에서는 기간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쏟아붓고 결합 서비스나 약정에 묶이면서 이를 벗어나 이동하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기간사업자와 경쟁하기에는 알뜰폰 사업자가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다른 쪽에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후불 알뜰폰 사업자가 가입자를 받기 시작한 시기를 감안하고 전국 단위의 할인점 등이 사업에 뛰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시장이 태동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기간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용자들이 알뜰폰 서비스로 눈을 돌릴 겨를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LTE 서비스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지만 현재 LTE 알뜰폰 서비스가 의무 제공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3세대 서비스만큼 가격 차별화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휴대전화 보조금을 보고 서비스 가입 여부를 선택하는 상황이 되면서 자금 여력이 있는 사업자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알뜰폰 사업도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으로 결정이 나는 시장이 돼가고 있다.

기간사업자와 똑같은 규모로 경쟁하는 사업자들 틈새에서 소규모 사업자들은 기를 펴기 힘든 상황이다.

보조금을 쏟아붓는 것을 보면 대규모 알뜰폰 사업자인지 기간사업자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다.

알뜰폰시장 역시 기간사업자의 통신시장과 구별이 어려워지면서 정책의 취지도 흐려지는 것 같다.

보조금 규제도 같다.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규제방안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알뜰폰 정책에서 소규모 사업자 보호책과 함께 일괄적인 지원정책보다는 규모별로 사업자를 가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