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팀, 환율전쟁·내수부양 ‘양수겸장’

엔저로 자동차·가전 수출 직격탄 예상, 환율 방어 시급<br/>부동산 경기 살리고 고용 확대등 내수 활성화 ‘첩첩산중’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9일 경제수석 등 6명의 청와대 수석을 발표하면서 내각과 비서진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날 핵심이었던 청와대 경제수석에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이 내정되면서 새 정부의 경제팀도 체제를 완성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경제 전반에 콘트롤 타워를 맡고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장관들과 함께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조율하는 ‘투톱’ 체제로 새 정부의 경제팀이 꾸려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이 가동되면 일본발 글로벌 환율 전쟁과 국내 경기 활성화라는 이중고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달성이라는 상반된 두 개의 정책목표를 어느 한쪽의 희생없이 균등하게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고위관계자는 우리경제의 시급한 대외 문제로 일본 아베정부의 엔저 정책을 꼽았다. 이 관계자는 “G20에서 사실상 일본 정부의 엔저 정책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한국 경제의 내수 진작과 부동산 침체 해결 방안은 너나 할 것 없이 고민 했는데 수출시장에서 정면으로 맞닥뜨릴 일본이 엔저를 들고 우리 수출 주력 상품인 가전과 자동차 시장에서 정면 충돌하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대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고용 확대, 환율 관리 금리 인하 정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민간 경제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정부가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데 그 앞에 선행되야 할 것이 경제 성장”이라면서 “우리 경제의 내수활성화와 수출확대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지금 내수는 고용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문제가 심각한데 부동산 가격안정과 함께 시장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고용확대 정책을 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보다 수출이 괜찮은 편인데 문제는 일본발 글로벌 환율갈등에 대비하기 위해 환율 안정화 정책이 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상반기 중에 기준 금리인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박근혜 경제팀은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극복하면서 내수부양과 경제 민주화를 달성해야 하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말을 열었다.

이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기업들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경제 민주화는 대기업의 규제를 통해서 진행되는 정책”이라며 “두 개의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목표의 달성이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데 이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경제민주화도 안할 수 없고 내수 경제도 장기 침체로 가기 전에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한쪽에 치우침 없이 양쪽 다 끌고 나가는게 박근혜 경제팀의 숙제”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