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첫 방미 배경과 의미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순방지로 미국을 택한 것은 북한의 도발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향후 4년간 손발을 맞추기 위한 신뢰쌓기의 장이 될 전망이다.

◆60년 한·미동맹 재확인, 북핵 공조 논의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올해가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협력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또 "현재의 한반도 정세에 비춰 한·미간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한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회담이 지난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로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위협 상황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위기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재보다는 '올바른 선택 시 보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만큼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의미를 오마바 대통령에게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는 남북간 신뢰조성 차원에서 북한의 추가도발이 없으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 카니 미 백악관 대변인도 15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협상은 미국의 오랜 입장"이라면서 "북한이 국제의무와 한반도 비핵화 준수 등의 기본 원칙에만 동의한다면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다"고 분명한 조건을 달았다.

◆'국익 우선' 외교 대통령으로 국제무대 데뷔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시작으로 국가원수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데뷔한다.

박 대통령은 외교와 관련해서는 국익이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간 가장 첨예한 사안인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국익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진력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일관되게 "한국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할 수 있게 선진적이며 호혜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양국간 가장 성가신 문제로 '정교한 외교'가 필요하지만 지난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과 같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낮추기 위한 협상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각각 6대 4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지만 5대 5로 평등하게 하자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 양국 경제인들과도 스킨십을 강화하며 '코리아 세일즈' 외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미 상공회의소 주최 라운드테이블 오찬에선 우리나라 경제여건과 투자환경 등을 설명하고 연구개발(R&D)을 비롯한 각종 분야에서 양국 기업간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