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 조치‥북한, 결자해지해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제재인 5·24 조치가 24일로 시행된지 만 3년이 됐다.

북한이 24일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전임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비롯한 대결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과 관련, 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5·24 조치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해제 혹은 완화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유도하며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다만 장기간 경협중단으로 우리 기업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를 비롯해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5·24 조치는 박근혜 정부 출범에 앞선 인수위 시절 단계적인 완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조치의 유일한 예외였던 개성공단을 통한 교류의 끈마저 끊어지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