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는 철회돼야 한다!

-지방과 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해-<br/>…

아주경제 윤재흥 기자=김완주 전북도지사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균형발전 촉구대회’에 참석해 “국가 균형발전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해 수평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주최한 ‘균형발전 촉구대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지역균형 발전정책은 국민대통합 측면에서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는 위기극복 수단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13명과 지역 대표 국회의원 13명 등 총 2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 새누리당>)는 이날 정부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 반영을 촉구하는 촉구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날 공동선언문 발표하고, 수도권 불균형 해소와 경기회복 등을 이유로 수도권 자연보전 권역 내 4년제 대학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시도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입지보조금의 폐지를 논의하는 등 정부가 지방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자체를 아예 거론할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을 촉구했다.

이날 촉구대회에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재술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공동회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선언문 낭독, 각계 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진행, 정부가 최근 추진하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