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미래부 주파수 할당방안, KT 특혜" 강력반발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주파수 할당방안(옛 방통위 3안과 미래부가 새로 만든 4안과 5안)은 모두 KT에 유무형의 특혜를 주는 방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LG유플러스는 20일 공식 성명을 내고 "미래부가 당일 발표한 1.8GHz 및 2.6G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5개안 중 3개안(3, 4, 5안)은 KT에게 일방적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KT에 유무형의 특혜가 주어지는 인접대역 할당방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일부안의 경우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제한하며 마치 LG유플러스의 입장을 배려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했으나 결국은 KT에게 인접대역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KT 인접대역 할당 특혜로 보일 수 있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예컨데 제5안의 경우 SK텔레콤과 KT 이외의 사업자는 1.8GHz 대역에서 연속된 2개 블록 낙찰이 가능하고 SK텔레콤과 KT는 1개 블록만 낙찰 가능하도록 한 것은 마치 LG유플러스를 배려하는 듯 보이나, 오히려 경매대금의 출발이 KT보다 2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LG유플러스를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미래부가 주파수 결정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LG유플러스는 “KT에 7조 원 이상의 특혜가 주어지는 인접대역 할당이 가능한 주파수 방안(3, 4, 5안)을 반대하며, 미래부는 주파수 정책 결정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 이슈가 무엇인지, KT 특혜는 얼마나 되는지, KT에게 인접대역을 주게 되면 경쟁사의 피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투명하고 다양하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이끄는데 발목 잡혀서는 안되며, KT에게 일방적 혜택이 제공되는 주파수 특혜시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도 미래부가 제시한 제4안과 제5안이 모두 KT에게 1.8GHz 인접대역을 주기 위한 꼼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추가로 제시한 제4안과 제5안은 KT에게 1.8GHz 인접대역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제기됐던 KT인접대역 주파수 할당논란을 해소하지 못하는 방안”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