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속적인 대출 강화…금융권 '리스크 폭탄'에 안절부절

은행권, 저신용자 대출에 전·월세 대출 '큰 부담'…벤처캐피탈 참여까지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정부의 창조금융 및 서민금융 강화 정책으로 새로운 형태의 대출이 속속 등장하자 금융권이 향후 돌아올 '리스크 폭탄' 해소 전략에 고심하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민간 금융사들이 대출 강화와 건전성 강화 사이의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들어 저신용자 및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창조금융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및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벤처캐피탈도 활성화된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일시적으로나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대출을 확대해야 하는 금융사들은 잠재적인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어 고심하고 있다.

올 연말께 저신용자마저 제2금융권이 아닌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권은 금융감독원의 '저신용자 대상 은행 신용평가모형 개선 추진방안'에 따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미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했다. 다른 은행들도 연말 완료를 목표로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별도 모형이 개발되면 일부 저신용자들이 은행권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은행들도 저신용자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지므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정작 은행권은 연체율 상승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진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올해 정부가 서민금융을 강화하고 있지만, 저신용층의 상황은 되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신용등급 9등급과 10등급의 불량률은 6개월 전보다 각각 5%포인트아 2%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등급의 불량률은 평균 2.30%에서 2.33%로 0.03%포인트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저신용층의 상황이 악화된 이유 중 하나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부진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은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한 채무감면 정책에 따른 저신용층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로 꼽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무감면 뿐 아니라 무분별한 대출 확대도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다"며 "저신용자 대출 대상을 선정할 때 은행 나름대로 신중히 선별하겠지만, 연체 리스크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의 렌트푸어(높은 전셋값으로 고통받는 계층) 정책으로 전·월세 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점도 향후 금융권 '리스크 폭탄'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형태의 주택대출이 금융권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벤처기업 및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벤처캐피탈에 민간금융사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벤처캐피탈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벤처기업에 대출을 해 줄 경우 회수 리스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