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協 서울시회, "서울, 특별법 제정해 인프라 투자 나서야"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려면 인프라(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9일 '글로벌 톱5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방향 연구' 보고서에서 서울시의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를 위해 서울대
도시권 발전을 위한 '서울 대도시권 발전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인프라 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비싼 물가와 낮은 삶의 질로 행복수준이 낮다"며 "생활권내 이용하기 편리하고 저렴한 복지와 교육문화시설을 공급하고 주택과 일자리를 확충해 시민 행복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와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선 규제 해소 규정과 재원 마련 등을 담은 인프라투자관련법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또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중점 인프라 프로젝트로 도로교통 부문에선 74년 개통한 1호선 전철과 80년 개통한 2호선 지하철 일부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추진하고 신분당선 연장과 경전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서울의 상습정체 구간인 경부·경인고속도로와 동부·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은평·서대문구 등 강북지역 교통 인프라의 균형 개발, 도로율이 낮은 서대문·동작·금천구 등 자치구 도로 확충과 골목도로 정비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난 방지를 위해 한강 교량·터널 등 노후 인프라 개선과 31년 넘은 노후주택 17만7000가구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며 서울시내 유휴부지 복합 개발을 위해 2008년 도입된 '신도시계획체계'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학교시설 복합화, 노인요양병원·노인복지시설 복합화, 공공임대 비즈니스 단지 공급과 청년창업센터 등 지역밀착형 청년 창업 지원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양재동 '예술의 전당'과 연계한 복합 문화·예술타운 조성, 기존 공원의 활용도 제고와 공원 리모델링 추진, 도심지 대규모 방수로 건설, 빗물펌프장과 저류조 용량 확대 등도 제시했다.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한국인은 같은 소득수준의 다른 국가 국민보다 생계를 위해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는 '피로사회'에 살고 있다"며 "소득과 개인 행복의 괴리를 좁히려면 적극적인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