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정감사> 건설업체들, 대한주택보증 융자금 1조원 안 갚고 올해 배당금은 49억원 챙겨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대한주택보증 주식을 소유한 건설업체들이 주택보증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은 11년째 상환하지 않은 채 올해 49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문병호 의원(부평갑)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보증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회사들이 지난 2002년부터 상환해야 할 융자금 9887억원에 대해 연 1.0~1.15%의 초저리 이자만 내면서 11년째 상환하지 않았다.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공제조합은 외환위기 이후 입주자와와 계약자 보호를 위해 정부자금이 투입돼 지난 1999년 주식회사인 대한주택보증으로 전환됐다.

 

당시 공제조합을 주택보증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하면서 건설교통부와 조합원사(1514개 건설업체) 간에 ‘주택공제조합의 조합원사인 건설사들이 주택공제조합으로부터 융자받은 채무를 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이자율 5~6%) 조건으로 2002년부터 상환하고 전환 후 순재산액의 증가분이 있을 경우 각 건설사에게 무상교부’토록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당시 건설사들이 갚아야 할 융자금은 1조1626억 원이었고 이후 파산한 건설사의 부채 등을 제외하면 2012년 현재 건설사들이 갚아야 할 융자금은 9887억 원이다.

 

하지만 상환 개시일을 앞두고 2001년부터 건설사들의 압력으로 상환이 11년째 계속 유예되고 있으며, 당초 5~6%였던 이자율도 계속 인하돼 지난 2005년부터는 신용등급에 따라 1.0~1.5%의 초저리 이자만 내면서 원금은 단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다.

 

융자금 이자율의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대한주택보증의 정관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측은 국토부 담당 과장이 비상임이사로 참석한다는 이유로 승인 절차를 생략한 채 지난 2005년부터 초저리의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융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가 돼 ‘융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을 받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융자금 회수 방안을 세우지 않고 있다.

 

또 대한주택보증 전환 당시 건설사와 합의문을 작성한 주체이자 주택보증의 감독기관인 국토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두 손을 놓고 있어 건설업체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업체 측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보증 주식과 기존의 융자금을 상계한 후 남은 융자금은 전액 탕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체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기존 융자금 9887억원에서 건설업체가 보유한 주식액 5345억 원을 상계할 경우 남은 융자금은 4542억원이고 이를 전액 탕감해야 한다.

 

하지만 주식회사인 대한주택보증은 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1.7%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건설업체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나머지 주주(88.3%)에게 손해를 끼치는 융자금 탕감 요구를 들어주기 힘들다.

 

문병호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업계 불황 때문에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정작 2000년대 초중반의 건설 활황기에도 융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오히려 이자율만 대폭 낮춰줬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경영이 어려운 건설사는 제외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높아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는 곳 부터 상환 받는 방법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건설사별로 조건을 달리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건설사별로 다른 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작 이자율은 건설사별로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