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권 거래 집중 단속...분양권 시장 주춤하나

위례, 동탄, 해운대 등 주요 투기지역 집중 단속...분양권 거래 위축까지는 미지수

국토부의 분양권 불법거래 단속 방침이 밝혀지면서 대표 사례지역으로 꼽히는 위례신도시 공인중개업소들은 일찌감치 문을 닫고 숨죽이고 있다. [사진=정용기 인턴기자]

아주경제신문 백현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분양권 불법거래(불법전매·다운계약)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서면서 전체적인 분양권 거래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

국토부는 불법 전매 단속을 통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한껏 달아오른 분양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반발한다.

20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활발하게 분양권 거래가 되는 곳을 위주로 강력하게 분양권 불법거래(다운계약)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미 지난달 31일 해당 지자체와 국세청에 공문을 보내 기존 상시 모니터링 하던 지역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속 지역으로는 최근 전매 제한이 풀려 거래가 활발한 위례, 동탄, 하남미사, 부산 해운대 등이 거론된다. 이들 지역은 분양 초기부터 ‘억’ 단위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으며 대표적인 투기지역으로 꼽힌다.

단속에 적발되면 지자체에서는 분양권 매매가의 5%를 과태료로, 국세청은 원래 납부해야 할 양도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요 타겟으로 꼽히는 위례신도시 공인중개업소들은 재빠르게 업소 문을 닫고 몸을 사리고 있다. 일대 중개업소의 80%가량은 문을 닫은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다. 

위례신도시 W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입주물량 3만 가구 중 매매 물량은 10건도 안 된다. 매매 거래 물량 자체가 없다”며 “그런 와중에 단속까지 걸리면 중개사들은 타격이 크기 때문에 몸을 움츠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불법 분양권 거래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부터 좋아진 분양 시장 분위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조치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5월 전국 분양권 실거래가 총액은 2조 7157억 3486만원 4월에 비해 30%(1조 1595억 7515만원)감소했지만 주요 투기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화성시, 부산 해운대구 등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법 분양권 거래 시장은 쉽게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적발이 어려울뿐더러 매수자와 매도자 양측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다운계약서 작성을 원하기 때문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분양권 다운계약은 안하는 지역 없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단속으로 전체적으로 거래 건수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인기 있는 지역들은 세금을 물더라도 다운계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