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법총칙 초안공개, 민법통합 잰걸음

중국 인민대회당.[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민법총칙 초안을 내놓았다. 중국내 민법 통합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민법총칙이 심의됐다고 인민일보가 28일 전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각각 민법통칙, 상속법,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침권책임법, 혼인법 등을 개별법으로 제정했다. 이를 민법으로 통합하는 작업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중국은 통합된 민법전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그 첫단계가 민법통칙을 바탕으로 민법총칙을 제정하는 것.

리스스(李適時)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은 "향후 완성될 민법전은 총칙편과 각 분편으로 구성될 것"이며 "계약편, 물권편, 침권책임편, 혼인편, 상속편 등이 각 분편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한기 중남민족대 법학과 교수는 "중국은 통상 하위법을 만들고 시행한 후 경험이 쌓이면 상위법을 제정해 왔다"며 "중국은 내년 전인대에서 민법총칙을 통과시킨 후 2020년 각 분편을 확정해 민법전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민법총칙은 기존 민법통칙에서 ▲자연인의 권리능력 ▲법인의 분류 ▲인터넷상 재산권 ▲의인행위의 보상 등에 수정을 가했다.

우선 자연인의 민사능력은 출생으로 시작되지만, 유산상속권 보호를 위해 태아에게 예외적인 민사상권리를 허용했다. 민사행위능력상 미성년자의 연령표준도 만10세에세 만6세로 낮췄다.

또한 법인은 설립목적과 기능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구성원이나 설립인에게 이윤을 분배할 수 없다. 법인 자격이 없는 조직은 비법인조직으로 분류해 법적지위를 부여했다.

인터넷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민법총칙은 인터넷상의 가상재산과 빅데이터정보 등을 민사상 권리로 포함시켰다. 의로운 행위를 한 결과 본인이 손해를 입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익인이 의인에게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환경오염과 생태파괴행위에 대해 새로이 책임을 부담시키는 조문도 삽입했다. 또 민법총칙은 현행 2년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