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 없는 위성방송' 시대 열려…'KT스카이라이프' 첫 승인

[미래창조과학부]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앞으로 별도의 접시형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망을 이용해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서비스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인공위성을 이용해 접시 안테나가 설치된 가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DCS는 위성방송국이 전송한 위성방송 신호를 통신사에서 수신해 IPTV 신호로 변환, 인터넷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이에 위성방송 수신 음영이 개선되고, 위성방송 가입자도 주문형비디오(VOD) 등 양방향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상품 선택권이 넓어져 시청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사업자 간 경쟁도 촉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래부는 작년 11월 도심 음영지역 등 위성방송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에 DCS를 1년간 임시로 허가한 바 있다. 이후 방송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유료방송 매체별 전송방식 결합이 가능해졌다. 

미래부는 도심 음영지역, 단방향 서비스 등 위성방송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KT스카이라이프가 기술결합서비스를 이번에 신청함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DCS를 정식 승인했다.

이번 승인에는 공정·합리적인 망 이용계약 체결 및 시청자 피해보상 강화, 유통망 교육 실시 등의 조건이 붙였다. 다만 임시허가 당시에 부과됐던 음영지역 제한 조건은 기술결합제도 도입 취지에 비춰 불필요하다고 판단, 조건으로 부과하지 않았다.

DCS 서비스 허용으로 위성방송 신호를 직접 수신하지 못하는 지역의 거주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누구나 DCS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번 승인은 방송법 규제개선으로 도입된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도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다.

미래부는 케이블·위성·IPTV 매체별로 특정한 전송방식에 따라 구분돼 있던 칸막이식 방송허가체계를 해외 주요국 유료방송 제도와 같이 기술중립적으로 재편해 가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혁신과 융합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해 사업자의 새로운 시장 발굴과 투자를 촉하는 등 다양한 고부가 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