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CBM·SLBM 도발 시, 미국 신형 IRBM 한국 배치" 전망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위원 "북한 선 넘은 도발 미군 군사조치 앞당길 것"

미국이 우리나라에 신형 중거리 미사일(IRBM) 배치 카드를 꺼내들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도발을 감행한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분석했다.

부 위원은 "미국은 2019년 8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한 이래 중거리미사일을 착착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하면 이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중국이 도발하면 그것을 명분으로 괌, 오키나와 등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사드(THAAD) 배치의 후폭풍보다 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 위원은 "북한이 깊이 생각해서 움직여야 하고 우리도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미·중 경쟁이라는 수레바퀴에 깔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에) 가만히 있으라 설득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진검 승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서 칼춤을 추는 격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전략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북핵에는 같이 대응하되 중국 견제에는 일정 선을 긋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을 향해서도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INF 탈퇴 직후인 지난 8월 캘리포니아주 샌니콜러스섬에서 재래식으로 설정된 지상발사형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