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뷰] 與 또 부동산정치 여론 간보기...이번엔 '공시價 현실화 1년 이상' 유예 카드

서울시 주택가 모습 [사진 = 아주경제DB]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지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등 정권교체 여론의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우클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공시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분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시가 현실화 등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9일 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조세 저항이 심해지자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은 법 개정이 아닌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전에 공동주택의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순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2027년,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 방침 등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과 비교해 19.08%나 급등했다. 이는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특히 서울 19.91%, 경기 23.96%, 부산 19.67% 등은 평균 이상으로 올랐다.  

이에 당정은 긴급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정부 신뢰도 훼손은 물론 부동산시장 불안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앞서도 민주당은 양도세 강화와 한시적 완화 카드를 번갈아 꺼내들면서 여론의 반발을 샀다. 최근 민주당은 양도세 기준 완화로 급선회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1주택자의 양도세 기준을 현재의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마련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방안' 법안 추진도 사실상 철회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재산세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재난으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언급된다. 현재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해를 당하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해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당해 연도에 한해 주택 등 부동산 재산세율을 50% 범위 안에서 인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해식 민주당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0일 발표한 조사 결과(7~9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 평가를 하는 이유로 34%(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부동산 정책'을 꼽은 만큼 이 후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에 대한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이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 건보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