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A 노선' 밖에 안 되는 데도…국토부, 'GTX 공약 남발'에 기준 마련 속도

元 장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강조…다음달 윤곽 드러날 듯

전문가들, 지자체 운영비 부담 가중 지적…'서울 밀집도' 강화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당선인 자격으로 경기 고양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터널구간 공사 현장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통 공약 중 하나인 GTX 사업이 이르면 다음 달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조달청에 GTX 발주 공고가 나간 상태다. 시한은 다음 달 8일까지다. 이후 6월 중순에 사업자가 최종 결정되면 6월 말 사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제출된 제안서에서 “정부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 교통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 주요 거점에 대한 접근시간을 30분대로 연결하는 GTX A·B·C노선 구축을 추진해 왔다”면서 “그러나 3개 노선만으로는 교통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A·B·C노선 연장과 신규 노선 추가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지나치게 의식하기 보다는 기존 계획대로 사업 추진에 매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선 공약 이전부터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는 꽤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다”면서 “사업자가 선정 되는 대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야 경기지사 후보들이 내건 ‘1호 공약’이 GTX 연장일 정도로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후보들 간 공약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16일 취임사에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강조했다. 원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나 GTX 광역철도 건설 등 대통령 공약 사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기 GTX(A·B·C) 노선 연장과 D노선 확장, E·F노선 신설 등을 대부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사업자 선정 등 절차를 거친 GTX-A·B·C 3개 노선을 ‘1기 GTX’로 분류하고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 사업자 선정 등을 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신규로 검토하는 노선은 ‘2기 GTX’로 분류된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GTX-A노선을 제외하면 현 정부 5년 임기 내에 개통 가능한 노선이 없기 때문이다.
 
GTX 사업은 10년 단위로 검토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는데 지난해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 추가 노선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국 D·E·F노선은 2026년 고시될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GTX 공사는 짧으면 6년에서 7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전문가는 “GTX 연장 혹은 확장되는 것이 당장 집값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내야 한다”면서 “일반 철도는 철도공사가 적자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만 GTX는 연장했을 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운영비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결론적으로 GTX 연장은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완성을 전제한다면 단기적으로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교수는 “주택은 (서울)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직장은 서울 시내 GTX역 인근으로 들어와야 하는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 감소가 직장 밀집도를 높여서 ‘서울 중심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