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시 기업이 부담할 고령자 고용비용 연간 30조"

한경협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60~64세 근로자 59만명 고용비, 연간 30.2조...청년층 90만명 고용과 맞먹어

업종‧기업별 고령자 고용 필요성 달라...기업 자율 맡겨야

[표=한경협]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60~64세 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년연장 도입에 앞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가치와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기업이 고령인력 고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김현석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64세 근로자 수를 차감해 정년연장의 적용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65세 정년연장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며, 예상 규모는 5만8000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도입 5년 차에는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연장의 적용대상이 되며, 예상 규모는 59만명에 달한다.

이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정년연장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64세까지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한 결과 65세 정년연장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따른 비용이 3조1000억원에 불과하지만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연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비용이 30조2000억원으로 10배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협은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고용 비용은 25~29세 청년의 월평균 임금(279만1000원)을 기준으로 약 90만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년연장이 투자 및 신규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종별, 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이는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보고서 주장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2023년 고령자고용현황' 조사에 따르면 업종 간 55세 이상 고령자 비중 격차가 최대 62.5%p로 조사됐다.

김현석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