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 않은 듯" 韓진술

계엄 선포 직전 위법 소지 있었나…관련 진술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까지도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반 전쯤인 지난달 3일 오후 8시쯤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본인이 만류하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자고 하니 대통령이 그러자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또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진술하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의 진술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생략한 채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사유가 있을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해야 하지만, 한 총리는 당시 이런 절차가 "일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계엄 선포를 강행하려 했다는 진술도 새롭게 확보됐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에 따르면, 당시 계엄 계획을 접한 일부 국무위원이 반대하자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됐다"고 언급했다.

이 전 장관은 또 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기록을 남겨놓으라'고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이 "참석 장관 이름, 회의 시간, 발언 요지 등을 남기라"고 하자, 직원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고 이에 이 전 장관은 재차 "'장관 몇 명이, 언제 왔다' 정도라도 적어놓으라"고 지시했다. 다만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은 참석자 명단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 진술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 헌법에 규정돼 있는 국무회의를 거쳤고, 국무회의 후에는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