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첫 0%대 전망 나와…"10조원 규모 추경 시급"

CE, 올해 韓성장률 1.0%→0.9% 하향 조정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불확실성 요인

글로벌IB도 성장률 줄하향…"내수·관세 영향"

"성장률 2%로 끌어올리려면 10조원 추경 필요"

[사진=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해외에서 처음 나왔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 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잠재성장률(2%)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종전 1.0%에서 0.9%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다른 경제 전망 기관들이 한국의 성장률을 대폭 낮춘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CE는 "한국 경제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라며 "탄핵 소추안 기각 시 한국은 정치 혼란에 빠질 수 있으나 인용 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선 이후 정치가 안정되더라도 경제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금리 인하와 수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 지출 둔화·부동산·소비 등으로 당초 전망치보다 낮은 성장을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2%로 0.8%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다. S&P는 아시아 각국의 성장률을 소폭 하향 전망했지만, 한국의 경우 성장 약화와 관세 등으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떨어뜨렸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바클레이스와 HSBC도 각 0.4%포인트, 0.3%포인트씩 전망치를 낮추면서 올해 성장률로 1.4%를 제시했다.

바클레이스는 "내수 침체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며 "한국은행의 올해 50bp(1bp=0.01%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만 불확실성이 커 속도는 느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성장률을 1.7%로 전제하면서,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려 2.0%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출 규모는 약 9조8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세출 추경 분야에 대해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분야인 민간소비와 일자리 창출 등 관련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신 연구위원은 "현재 재정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재정 지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등 정부투자 관련 분야에 대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영남 지역의 화재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