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반도체특별법, 생존 위한 과제…민주당 논의 나서라"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총력전 함께해야"

"美 상호관세 여파 커…산업은행법 통과 필요"

"마지막 퍼즐 추경 편성…수출 기업 지원 시급"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도체 특별법은 단순한 노동 시간 유연화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생존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조속한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회 산중위 산업통상소위원회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도체 전쟁은 국가 총력전“이라며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네덜란드 등 유럽 9개국은 반도체 연합을 구성하고, 유럽 반도체 자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도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원안으로 국운을 건 반도체 산업 국가 총력전에 함께 해야 한다“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생을 위한 협치“라고 강조했다.
특별법 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포함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선 “170여석의 거대 민주당이 더는 강성, 귀족, 노조 중심의 협소한 시각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 전체의 이익, 국민과 산업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결단으로 특별법 원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최근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 여파로 대내외 금융 불확실성이 커진 데 대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요청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상 전쟁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기반 구축”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기금’ 조성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첨단전략 산업기금 조성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가 공동 발의한 바가 있다“며 ”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산업은행은 첨단 전략산업 기금을 설치해 금융 규제와 관계없이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방산 등 국가 첨단전략 산업 기술 분야의 종합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신속한 재정 지원“이라며 ”관세 폭탄으로 자금난에 빠질 수 있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일이 시급하다. 수출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해 내수 진작용 예산도 늘리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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