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보들, 추경 편성 '한목소리'…개헌은 '이견'

이재명·김동연·김경수 "12조 부족...50조까지 가능"

"평시 계엄 불가능하게 해야" vs "민생 경제 집중"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는 경선에 나선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오마이뉴스TV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자영업자 부채 문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김동연 후보는 새 정부에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재명 후보는 개헌보다는 경제·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후보도 개헌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내란 동거 세력'과 개헌논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오마이뉴스TV 유튜브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들에게 떠넘겼다. 정부의 재정 역할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소비 쿠폰이든, 지역화폐든 늘리고,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두 후보 모두 정부의 추경안 12조2000억원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이번 정부가 '찔끔' 추경을 해서 자영업자 위기를 극복하는 건 불가능"이라며 "30조원 이상 추경을 편성하고,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 위기에 대해 조기경고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동연 후보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자영업자이고, 가장 힘들게 늦게 회복하는 분들도 자영업자"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부가 12조원 추경을 제출한다는데,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앞서 50조원 정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5조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후보 간 다소 견해가 달랐다. 김동연 후보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내란을 항구적으로 종식시키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요건, 제왕적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내란 종식의 완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내란 동거 세력과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개헌 과정에서 평시에 계엄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항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정권 교체 이후에 다음 지방선거까지 국민들 협의를 거쳐 개헌 논의를 통해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레임덕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취임 후 첫 100일 안에)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해야 하는 지는 의문"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대통령 중임제로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적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 개헌된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시행될 텐데 여유를 둬도 괜찮겠다 싶다"며 "가장 큰 과제는 국민들의 분열 극복, 통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