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 룸] "최저임금 1055엔으론 못 살아"…日 노동계 뿔났다

일본 캠페인 '최저 임금 지금 1500엔 이상!전국 일률에!' 포스터 [사진=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 홈페이지 캡처]

일본 노동계가 최저임금 전국 일률제 도입과 대폭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물가 상승과 지역 간 격차 확대 속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19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전노총) 등으로 구성된 ‘국민춘투공투위원회(국민춘투공투)’는 전국 최저임금을 1500엔으로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1700엔까지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역별 차등 적용을 폐지하고, 전국 일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현재 일본의 2024년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시급 1055엔으로, 전년도보다 51엔 올라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크다. 도쿄는 1163엔, 아키타현은 951엔으로 200엔 이상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전로련 측은 “생계비는 어디서나 거의 동일하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지역 차등제의 근거가 허약하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도쿄 기타구의 최소 생계 시급은 1664엔, 아키타시 역시 1691엔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국민춘투공투의 구로사와 코이치 사무국장은 “현행 최저임금은 오히려 워킹푸어(근로빈곤층)를 양산하는 구조”라며 “생존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인데, 현재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물가 급등 상황에선 1700~1800엔이 필요하며, 지방도 생활비가 싸다는 인식은 이미 환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구로사와 사무국장은 또 지난해 도쿠시마현의 최저임금 84엔 인상 사례를 언급하며, 중소기업 피해나 고용 불안 우려가 기우였음을 강조했다. 당시 실질임금은 7개월 연속 상승했고, 구직자도 늘었으며, 중소기업 도산이나 해고는 없었다는 것이다. “경영 타격 우려는 과장”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회견에는 지역 노동자들의 절박한 증언도 이어졌다. 아키타현노련의 에치고야 켄이치 고문은 “젊은층이 임금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고 있다”며 “자녀에게 도쿄로 가라고 등을 떠미는 부모도 많다”고 말했다.

또 18년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한 여성 노동자는 “보람은 있지만, 월급은 20만 엔도 안 된다”면서, “노후 불안, 부업 필요성을 토로하는 직원이 많다”고 호소했다. 요양 인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 없이는 젊은 세대 유입은 어렵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매년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기준 인상폭을 정하고, 도도부현별 심의회를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구조가 지역 격차를 방치하는 시스템이라며, 전국 동일 최저임금 1500엔을 정부가 직접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구로사와 사무국장은 “이시바 정권이 ‘임금 인상이야말로 성장 전략’이라 밝힌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노동자가 필요한 수준을 먼저 정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