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日에 표 대결 패배

군함도.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일명 군함도로 알려진 하시마(端島)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네스코를 통해 따지려던 정부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7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는 '잠정 의제'인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한국 측 대표는 일본의 미진한 조치에 대해 올해 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건 제안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일본은 사안이 위원회가 아닌 양국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일본이 해당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했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함에 따라 표결이 실시됐다.
 
투표는 21개 위원국 대상의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원국들은 일본의 수정안이 찬성 7, 반대 3으로 가결되면서 양자 논의로 해법을 찾겠다는 일본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하시마의 별칭인 군함도는 일본이 지난 2015년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산업혁명유산 중 하나로, 나가사키시에서 배로 40분 거리에 있다.
 
일본 정부는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위원회가 일본의 부실 조처를 지적하면 일본이 추가 조처를 하는 양상이 지난 10년간 이어졌다. 여기에 최근 2023년 채택된 결정문에서 위원회가 일본에 '정식 보고서'가 아닌 '업데이트 보고서'를 요구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정식 보고서와 달리 업데이트 보고서는 자동으로 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가 향후 유네스코 차원에서 군함도 관련 사안을 제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