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가짜뉴스의 끝은 엄벌이다 - 전한길 사례가 던지는 경고

전한길 유튜브 영상 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한길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며 가짜뉴스를 얘기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된 허위 정보와 왜곡 콘텐츠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특정 인물과 기업, 공적 영역을 겨냥한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이른바 ‘전한길 사례’로 불리는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의견 표출이 아니라 ‘의도된 허위 정보의 유포’다. 사실 확인 없이 만들어진 이야기, 자극적 제목으로 포장된 왜곡된 내용, 그리고 이를 반복적으로 확산시키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를 벗어난다. 이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기업과 시장을 교란하며, 공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특히 이러한 가짜뉴스는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결합할 때 더욱 위험해진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특정 진영의 논리와 맞물리면, 국민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과 선동에 의해 갈라진다. 그 결과 사회는 양분되고, 공동체의 신뢰는 붕괴된다. 가짜뉴스는 단순한 정보 왜곡이 아니라, 국가 혐오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다.
 

이제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첫째,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전한길 사례와 같은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에 명확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그래야만 유사 행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둘째, 가짜뉴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철저히 환수되어야 한다. 조회 수와 광고 수익을 노린 허위 콘텐츠는 결국 ‘돈이 되는 구조’ 속에서 반복된다. 이 구조를 끊지 않는 한, 어떤 규제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불법적 이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다.

셋째, 허위 정보의 생산·유통·확산 전 과정에 대한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단순 유포를 넘어,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악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다.

넷째,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가짜뉴스를 소비하고 공유하는 행위 역시 문제의 일부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심코 전달하는 순간, 우리는 왜곡된 정보의 확산에 가담하게 된다. 정보의 소비자 역시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언론은 진실을 검증하고, 허위 정보를 걸러내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단 한 줄의 기사라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속도보다 정확성, 자극보다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짜뉴스는 사회를 병들게 한다.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경제를 흔들며, 국가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온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관용이 아니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전한길 사례는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단호한 처벌을 통해 기준을 세우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

자유는 책임 위에 존재한다. 책임 없는 자유는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진실은 보호하고, 거짓은 단죄하는 사회적 결단이다.